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영업 재기를 지원하고자 10월부터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 피해 상인들의 잠재적 위험을 막고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 신용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빠른 신청은 여기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조건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이 발생한 차주 중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2.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3. 부실의 우려가 있는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
(1) 코로나 피해란?
가. 방역지원금, 손실보전, 보상 등 여러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 플럿, 희망회복 등 프리랜서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함)
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황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입니다. (2022년 8월 29일 전까지 신청자에 한함)
다.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 등)
(2) 부실 및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란?
가. 부실 자격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뜻합니다.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모두 신고 완료 필요)
2) 만기연장, 상환 신청한 사람 중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 사용 중인 경우
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관리 대상 등재자
4) 신용평점이 낮은 자, 고의성 없이 긴 기간 동안 연체 발생자
(3)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1) 법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을 받았다면 대부분 소상공인 요건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폐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정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1) 정상 차주
가. 정의 : 기존 대출 정상 상환에 어려움이 없는 차주
나. 진단 : 금리 상승기 진입으로 신규자금조달 비용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다. 지원 방향 : 신규자금 저리조달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
(2) 일시적 위기 차주
가. 정의 : 상환불능 또는 연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고금리 등으로 상환 부담이 높은 차주
나. 진단 :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금리 상승기 진입으로 지속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원 방향 :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출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
(3) 구조적 위기 차주
가. 정의 : 상환불능 또는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단기간 내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환여력이 낮은 차주
나. 진단 : 기존 대출상환에 어려움으로 연체 및 연체 등에 따른 신용하락, 담보물 강제매각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다. 지원 방향 : 기존 대출로 인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완화시키고 채무조정을 통하여 부실화를 방지 및 부실 차주의 재기 지원
※ 위와 같은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 중에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41.2조원) -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5조원) |
| 서민금융 |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10조원) |
| 가계차주 | -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안심전환 대출" 지원 (45조원)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제한
고의적 반복적으로 빚을 안 갚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1) 현재 부실 인자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부채 중 60~8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체 한도는 15억 원입니다. 더불어 이자 및 연체 가산금도 면제해주고,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대 12개월 거치,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게 되면 2년간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및 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개인회상위나 신용회복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필수적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 부실 차주가 우려되는 자
기본적으로 원금을 탕감받을 수는 없지만 이자 비용을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현재 기본 약정 금리 + 9% 초과 분에 대해서 9%로 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등급이 하락하는데 이에 따라 단일 이율로 낮춰 주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진행해야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환 방식이나 기간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오픈된다고 하니 오픈 후 적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오프라인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70개 넘는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이해하셨나요? 신청 대상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실행해보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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